오세훈 시장, 서울 주거안정에 2.5조 편성···정비사업 단축·공공임대 확대

'신속통합기획 2.0'으로 정비사업 기간 18년6개월→12년으로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추진···공공임대 2만7200가구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7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상훈 기자

서울시가 내년 주거안정 분야에 2조5094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전년보다 8.3% 증가한 55조744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거안정 분야에는 총 2조5094억원을 배정했다. 공공주택 확대에 1조1783억원을 투입하고, 주거사다리 구축에 1조795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에는 2147억원, 민간 주택공급 확대에는 36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오 시장은 "이번 예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며 "채무는 늘리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확대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도전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더욱 두텁게 하고 미래 성장 동력과 건강·안전에도 힘을 싣겠다"며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방향은 약자와의 동행이었다. 도움이 절실한 시민을 먼저 살피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민간 정비사업은 사업 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년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1000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구역 지정에 그치지 않고 인허가와 착공까지 이어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통합기획 수립에 123억원을 편성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모아타운을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누적 100곳, 주택 8만가구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재개발 후보지의 공공정비계획 수립 비용 50%를 지원하고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직접 설립에도 예산을 투입해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시가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해 주거안정 분야에 2조509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상훈 기자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정비사업 지원이 실제 입주 물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 등의 당장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올해 2만5274가구에서 내년 2만7200가구로 1926가구 늘어난다. 유형별로는 매입형 2만736가구, 임차형 3100가구, 건설형 3364가구다. 관련 예산으로 1조1228억원을 편성했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500가구를 임차형으로 공급하며, 청년·신혼부부 안심주택 3027가구도 신규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올해 2만3000명에서 내년 3만2000명으로 9000명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1262억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는 758억원을 편성했다.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의 대출에 대해 연 최대 4.5% 수준의 이자를 최장 12년간, 청년은 최대 2억원의 대출에 대해 연 최대 3% 수준의 이자를 최장 8년간 지원한다. 서울시 내에서 이사하는 청년 1만명에게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에 725억원을 투입해 전세보증금의 최대 40%, 7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와 주택 유지 부담을 덜기 위한 주거급여 예산으로 1조337억원을 편성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올해 35만가구에서 내년 38만가구로 늘어난다.

무주택 저소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사업에는 111억원을 배정했다. 노후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고 편의·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안심집수리 사업에도 83억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주거 안정을 청년의 미래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청년이 집 걱정에 도전을 미루고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며 저소득층이 거처를 찾지 못한다면 도시의 미래도 흔들리게 된다"며 "청년이 형편 때문에 도전을 미루지 않고 시민이 집 걱정을 덜고 미래를 설계하며 어디에 사시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