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배달팁 할인' 수수료 제외···벼랑 끝 자영업자 동아줄 될까

점주 부담 배달팁 할인액, 첫 정산부터 수수료 산정 제외

공정위 제재 사흘 만에 개편···쿠팡이츠 향한 압박 고조

최혜대우 요구 금지 맞물려 배달앱 가격·혜택 경쟁 주목

그래픽=이찬희 기자

배달의민족이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팁 할인액에도 중개·결제 수수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의 배달앱 제재와 소상공인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음식값에 한정했던 할인액 공제를 배달팁까지 넓힌 것이다. 점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조치지만 실제 수익 개선 폭은 할인 분담금과 배달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전날 이 같은 내용으로 '배민배달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추후 확정된다.

건당 324원 절감···사후 환급 대신 첫 정산부터 반영

변경된 약관이 적용되면 2만5000원 주문에 점주가 배달팁 3000원을 할인할 경우 수수료 계산 기준은 2만2000원으로 낮아진다. 중개수수료 7.8%와 결제정산 수수료 3%를 적용하면 실제 수수료는 2700원에서 2376원으로 324원 줄어든다. 이는 부가세를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절감액은 점포별 수수료율과 할인액에 따라 달라진다.

정산 방식도 바뀐다. 배달팁 할인액에 붙은 수수료를 먼저 낸 뒤 다음 달 돌려받는 기존 방식 대신 처음부터 해당 수수료를 떼지 않게 된다. 이미 환급받던 점포는 추가 비용 절감보다 정산금을 일찍 확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배민이 제시한 연간 1100억원의 수수료 절감액에는 기존 음식값 할인 공제분도 포함돼 있다. 할인 전 금액에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과 비교한 추산치로, 전액이 이번 개편으로 새롭게 줄어드는 비용은 아니다.

'통합할인' 사각지대 해소···쿠팡이츠로 향하는 시선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도입한 '통합할인'을 보완하는 성격도 띤다. 점주가 음식값과 배달팁 할인을 함께 설정할 수 있지만 수수료 계산에서는 음식값 할인만 빠져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배민은 작년 5월부터 가맹본부가 발행한 쿠폰 중 점주 부담액도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아울러 쿠팡이츠에도 점주 부담 할인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쿠팡이츠는 이미 공정위의 시정명령 대상에 올라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관련 약관의 시정을 명령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점주가 할인으로 받지 못한 금액에까지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약관 수정 기한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다.

쿠팡이츠는 지난 4월부터 일반적인 점주 부담 할인액을 결제수수료 계산에서 제외했지만 중개수수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해 왔다. 특히 쿠팡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별도 계약에 따른 할인은 점주 부담액에도 결제수수료로 부과해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 제재가 부른 변화···관건은 '건당 순이익'

프랜차이즈업계는 공정위가 양대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에 급제동을 건 점에도 주목한다. 공정위는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을 다른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도록 점주에 요구한 행위에 강력히 경고하고 이를 포함한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배민과 쿠팡에 총 6319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할인액 수수료 약관 시정과는 별도 조치다.

시정조치가 이행되면 점주는 수수료가 낮은 앱에서 가격이나 최소 주문액을 낮추는 등 판매 조건을 차별화할 수 있다. 소비자도 같은 매장의 같은 메뉴를 배달앱에 따라 다른 가격에 주문할 여지가 커진다. 다만 양사가 공정위 판단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점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문 한 건당 남는 이익이다. 수수료가 줄어도 브랜드별 할인 경쟁으로 쿠폰 분담금과 배달비 부담이 커질 경우 실제 수익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에서 대규모 할인 쿠폰을 발행하더라도 점주가 감당해야 하는 분담금과 높은 배달 대행료를 상쇄하지 못하면 주문량이 늘어도 점주가 가져가는 수익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역마진까지 볼 수 있다"며 "할인 주문 건수 증가보다 수수료와 판촉비를 덜어낸 최종 주문 건당 마진율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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