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갑의횡포’ 막말교수, 파면무효 소송서 패소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상대로 과도한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임의로 낙제점을 매긴 모 대학 ‘막말교수’에 대해 법원이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서울 북부지법 제13민사부(박대준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모 대학 교수를 지냈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재판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고 비위 정도에 비하면 파면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밀어내기 등 유통업계 ‘갑의 횡포’ 집중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형유통 업체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집중 감시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하는 등 제도보완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져 갑을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공정위는 2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먼저 공정위는 올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특약매입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칼을 댄다는 방침이다.특약매입은 대형 유통업체가 반품을 조건부

‘갑의횡포’, 남양유업 “과징금 깎아달라”···공정위 기각

지난 5월 물량 밀어내기로 갑을 관계 이슈를 촉발시켰던 남양유업이 12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없다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원회의를 통해 남양유업이 낸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한 후 위원회의 이전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공정위 측은 “남양유업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과징금 부과와

[포커스]자기모순에 빠진 여야, 경제·민생 법안 처리 난망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 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막힌 정국이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여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남양유업-피해대리점協, 협상타결

‘밀어내기’ 영업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남양유업 사태가 일단락됐다. 18일 남양유업과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밀어내기 인한 피해 보상문제를 놓고 합의했다.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인근에서 협상 타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최종협상타결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 남양유업 김웅 대표와 협의회 이창섭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양측이

공정위,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6명 추가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량 밀어내기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키로 했다.공정위는 지난 12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남양유업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고발요청 안건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고발 대상 임직원은 김 대표와 박건호 전 남양유업 대표, 전·현직 영업총괄본부장, 서부지점장, 서부지점 영업사원(파트장) 등 총 6명이다.검찰은 김 대표 등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개입한 증거를 잡고 이

공정위, 남양유업에 과징금 123억 부과···역대 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밀어내기’ 등으로 ‘갑의 횡포’ 논란을 불러왔던 남양유업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 직원의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총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1849개 대리

‘갑의 횡포 논란‘ 임차인 서 씨 “수퍼 울트라 甲은 리쌍이 아니라···”(전문)

남성듀오 리쌍이 건물 임차인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두고 ‘갑(甲)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리쌍은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트위터에 입장을 전했지만 임차인 서 씨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22일 오전 서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리쌍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서 씨는 “리쌍은 하는 데까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법이 이런 상황에서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수두룩하니까” 라

‘갑의 횡포’ 내부 단속 나서는 대기업

‘갑의 횡포’ 논란이 연일 확산되면서 대기업들이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임직원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업에게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삼성그룹은 지난 8일 열린 사장단회의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삼성은 매주 수요일 열리는 사장단회의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 최근 현안과 관련된 특강을 진행하는데 이날 주제가 ‘매너’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최근 대기업 임직원이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