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되며, 국토부를 비롯해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한다. 앞서 지난 1차와 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이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위반사항 시정과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들여다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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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캡처]'이걸'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다? 없다?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일반

전월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이름 의무화

내년부터 전월세거래를 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다수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란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란에는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체의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

부동산일반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유통일반

완전자본잠식 에듀윌, 경영악화에도 '닥공 마케팅' 고수 왜?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지난해 실적 악화로 회사 경영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와중에도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높은 광고선전비를 유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듀윌의 지난해 말 기준 매출은 146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557억원) 대비 6.1%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86억원, 당기순손실은 203억원을 거두며 모두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의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청년 만난 원희룡 "관리비 꼼수 반드시 근절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후 현장과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은 청년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차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에 놓인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원 장관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집주

한 컷

[한 컷] 전세사기 저지 나선 공인중개사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전세사기근절·협회역량강화 결의대회를 열고 현재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공적 사명과 역할에 대해 재점검하고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회원 결의를 다졌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부동산 시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협회 회원들의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책임감 있는 중개

분양

부동산거래 건수 감소에 개업 공인중개사 역대 최소

부동산 거래 시장이 얼어붙은 여파로 지난달 개업한 중개사무소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무소 신규 개업은 906건으로 관련 월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적었다. 특히 지난달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의 폐업이 994건으로 개업(906건)보다 많았다. 휴업은 72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개업보다 휴·폐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

부동산일반

공인중개사들 곳곳서 중개보수 개편 반대 시위···총파업까지 예고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서울은 물론 지방 공인중개사까지 발 벗고 나서 반대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고 있다. 1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협회 지부들은 지난 16일부터 각각 국회의사당, 청와대, 세종시 청사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한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새 큰 폭의 집값 상승에 비례해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