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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포토]공정위·금융위, '티메프' 재발 방지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이황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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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티메프' 공청회 찾은 벤처기업협회···이커머스 규제 규탄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이커머스 규제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이황 한국유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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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남 공정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이황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차남수 소상공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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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PG사 건전경영 유도 개선 할 것"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금융위 사무처장과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이황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차남수 소상공인연

부동산일반

[NW리포트]공시가 '하향' 속전속결하는 정부···"근본적인 처방 내놔야"

최근 집값 급락으로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공시지가는 여러지표와 맞물려 있는만큼 근본적인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예정에 없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

“과세 전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먼저”···정무위 가상자산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과세에 앞서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무위는 16일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가상자산 전문가들의 입장을 청취했다. 진술인으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놓고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자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의 개편안 설명, 전문가 토론, 청중과 패널 간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