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밸류업 재진단]총선 후 사실상 동력 상실···금투세 폐지도 무산 수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야당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안이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금투세 폐지의 경우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나서 금투세 폐지 법안을 되살리기 위한 국회 압박에 나섰으나,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

증권일반

개인투자자 "금투세는 불합리한 세금"···폐지 청원 5만명 달해

이번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돌아가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청원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진행중이다. 해당 청원의 동의 수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4만8150명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핵심적인 정책이 다수 포함됐으나, 사실상 야당의 승리로 돌아가

일반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엄벌요구 청원 20만명 돌파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9시 현재 20만7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청원인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

국회 ‘여성징병’ 청원 87% 채워···상임위 회부 가능성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여성 징병’을 요구하는 글이 87%의 동의를 받았다. 남은 기간 동안 100%를 채우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논의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는데, 국회 청원의 경우 10만명을 채우면 된다. 13일 오전 10시 30분을 기준으로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8만7552명명이 동의했다. 이는 청원 요건인 10만명의 87%로 약 1만3000명의 청원을 추가하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그의 배우자가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기 안산시 지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조두순은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알페스 이어 ‘딥페이크 강력 처벌’ 국민 청원 하루만에 20만 돌파

남자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 해 쓴 팬픽(팬이 스타를 주인공으로 쓰는 소설)인 알페스(RPS, Real Person Slash)가 논란이 된 가운데, 여성 연예인 얼굴을 기존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물에 대한 수사와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 청원 20만명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부모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마감을 3일 앞둔 17일 오후 5시30분까지 20만9308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원인은 “16개월 아기를 폭행하고 방치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가해자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고 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죗값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마 장모씨는 지난 6월

이재준 고양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국민청원 제안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이 제안한 국민청원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감면 및 지자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대책 촉구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

주먹 휘두른 취객 제압한 소방관에 벌금형···반대 국민청원 잇따라

주먹을 휘두른 취객을 제압하려다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벌금형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쓴 청원인은 "취객이 (주먹을) 휘둘러서 제압하다가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벌금을 물리는 게 맞느냐"며 "저러면 누가 소방관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오히려 취객이 (소방관을) 위협했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전날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