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SW 게시글 3건 중 1건은 ‘가상화폐’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소프트웨어 관련 민원 중 3건 중 1건이 '가상화폐'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청원 게시글 43만1842건 중 소프트웨어 관련 청원은 2050건이었다. 이 중 가상화폐 관련 청원이 36%였다.

청원의 내용은 크게 개인 투자자의 가상화폐 규제 문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대한 우려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기 이전에 가상화폐로 인한 비정상적인 투기 현상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것', '보편화 된 기술은 모두 적법한 규제 테두리 내에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적정선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가상화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또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 개념과 별도로 분리할 수 없음',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한 자체 발행 화폐에 대한 가치 인정과 투자유치가 가능해야만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등의 제언도 쏟아졌다.

가상화폐 뒤를 이어 기업지원(23%), 보안(15%), 교육(10%), 게임산업(10%), 생태계(6%) 등의 비중으로 소프트웨어 청원이 올라 왔다.

연구소는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제기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가상현실 등 주요 신기술에 대해 일자리, 교육, 투자, 연구개발, 규제 등 5가지 제시어와의 연관성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제시어는 '연구개발'과 '투자', 빅데이터와 연관성이 높은 제시어는 '교육·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현실은 '연구개발·투자' 등과 연관성이 높았고, 블록체인은 '규제'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제시어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