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2024 국감]디딤돌 대출 규제 혼선에···박상우 장관 "개선 방안 이른 시일 내 발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디딤돌대출 혼선과 관련해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에게 혼선과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규제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

부동산일반

[2024 국감]공시가격 신뢰성 지적에···한국부동산원 "검증 강화할 것"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의 오류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해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이 수용된 사례 중 증감률이 3000% 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만 1만건이 넘는 이

부동산일반

[2024 국감]유병태 HUG 사장 "악성임대인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논의"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사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채권회수를 위해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악성 임대인 소지가 높은 이의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

건설사

[2024 국감]與野 정쟁속 소나기 피한 포스코이앤씨···전중선 사장, '갑질논란' 부인

포스코이앤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 행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어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별 성과 없는 맹탕 질의에 그쳤다. 7일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국토위 의원들은 전 사장을 상대로 포스코이앤씨가 알앤알물류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 질의했다. 현재 포스코이앤씨는 평택물류센터 준공 지연 책임 소재

부동산일반

[2024 국감]박상우 "전국 집값 안정세 유지···'줍줍' 제도는 개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집값이 안정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수도권, 서울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8·8 대책과 8·20 수요관리대책 이후 상당히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박 장관은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기

부동산일반

[미리보는 국감]올해 국토위 국감 이슈 '집값'...여야 대격돌 예고

오는 7일부터 열릴 국토위 국감에서 '집값' 문제를 놓고 여야의 설전이 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공급대책과 관련해 준비 상황, 과정 등 실효성에 대한 야당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위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국토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 일정을 소화한다. 국토부를 포함한 소관 기관 31곳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 전북도까지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7일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

부동산일반

'통계조작' 의혹 여야 공방···"국기문란" vs "조작감사"

여야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날카롭게 충돌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발표를 한 것은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4건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다"며 "유난히 보수정권 하에서 중간발표를 많이 한다"고

부동산일반

[2022 국감]與野, HUG 깡통전세 대응·전세금반환보증 부실관리 질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깡통전세에 대한 HUG의 미흡한 대응과 전세금 반환보증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분석해보면 최근 4년간 90%가 넘는 사고가 5개 법인에서 발생했다"며 "HUG가 수년간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했기에 계속해서 일부 법인이 사고를 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법적

부동산일반

[2022 국감]"그 많던 사장들 다 어디로 갔지?"···국토위 증인채택 '용두사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4명이 최종 확정됐다. 당초 여야가 국토위 국감에 요청했던 증인은 모두 96명이었으나, 합의 과정에서 대다수가 제외되자 맹탕국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여야는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와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재석 전국민간임대연합회 대표 등 총

건설사

[2022 국감]국토부 全 정부 장차관 소환...왜?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차관들이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대두된다. 여당 측이 이들 대부분을 증인 신청해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김현미 전 장관부터, 변창흠 전 장관, 손병석, 박선호, 윤성원 전 차관, 이문기 전 기조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부동산시장 급등에 대한 근원적 책임자를 지목하며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 이들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전 장관은 문재인 전 정부의 초대 장관을 맞아 1선에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