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기 없는 정치권···7월도 바쁘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61개의 법안이 처리됐음에도 아직도 각 상임위원회에는 계류돼있는 법안이 산적하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고, 집권 여당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은 30여 개 중 23개만 통과된 후 아직도 7개가 남아 있다. 새누리당에서 ‘막판 스퍼트’를 내며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이다.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국회, 9일 추경 편성 시정연설 청취···황교안 대독

국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듣는다. 정부 측 시정연설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대독한다.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대책,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방안 등을 설명한다.시정연설 청취 이후에는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도

[61개 법안]폐석면·의료폐기물 등 재활용 금지된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이 새로 설정됐다.국회는 지난 6일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취급 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한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된다.개정안

[61개 법안]대부업 TV광고 제한, 금융당국 관리·감독

앞으로는 TV에서 대부업체 광고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대형 대부업자들의 관리·감독도 금융당국이 직접 하게 되며 대주주와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활용한 우회적인 자금지원도 차단된다.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통과로 대부업체들은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공휴일 오전7시~오후10시 중에는 대부업 방

국회 황교안 총리 인준에 野 “국민 인준 의미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것과 관련 “국회 인준이 국민의 인준까지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놨다.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총리에 대한 인준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고육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공무원 연금법 합의와 국회법 중재안 수용에 이은 세 번째 결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