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투기 막는 이재명 vs 거래 늘리는 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부동산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견해차를 드러내 관심이 집중된다. 두 후보는 부동산 규제와 세제 부문에서 온도차가 뚜렷하다. 이 후보는 투기 근절를 목표로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투기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걸었다.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

脫원전 갈등 전국으로 확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립과 관련,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탈원전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늘어나야 한다. 문제는 태양광이나 바람, 파도 등과 같은 자연에너지는 밀도가 높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으려면 넓은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현재 기술로 1400㎿급 원전 1기를 대체하려면 태양광은 서울의 4분의 1, 풍력은 1.4배에 해당하는 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