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3월부터 규제지역 내 주담대 가능

다음달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구입목적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발표 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규제지역에서는 30%, 비규제지역에선

부동산일반

규제지역 文정부 전으로 돌아갈까...강남3구·용산 남기고 대거 해제 전망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해제 방안을 결정한다.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수도권 대부분의 규제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현자 남아 있는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에 대해 또 한 번 규제 완화를 고려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부동산일반

내년 초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서울도 풀릴까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하면서 서울에서 규제지역이 해제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씌워 놓은 규제지역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6개월간 3차례에 걸쳐 해제된 바 있다. 통상 국토부는 연 2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지역 조정을 결정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부동

부동산일반

[11.10대책]규제지역 해제···전문가들 "연착륙 방안으론 역부족"

정부가 주택가격 연착륙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수요자들의 하락 기대심리가 여전해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추경호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LTV 50%로 일원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2년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규제지역 일부 해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또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추경호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 면제"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정부, 부동산대책 17일 발표···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 묶는다

정부가 이르면 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17일 녹실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