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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못 받은 이유

지난 9월 유튜브 방송에서 소속사의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밝힌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팜하니(이하 하니). 뉴진스 팬들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하니는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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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법정 공휴일인데 연차 쓰고 쉬랍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평등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들은 어느 기업에, 어떤 형태로 소속이 돼 있냐에 따라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직장인과, 비정규직 직장인이 유급휴일을 잘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제55조 1항으로 주 1회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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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학폭 만큼 무서운 '직폭'···가장 많은 괴롭힘 유형은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논란 등의 영향으로 학폭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은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1%로,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괴롭힘에는 어떤 유형이 있었을까요? 우선 가장 많은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으로, 18.9%를

노동부 장관 만난 손경식 “5인 사업장 근로기준법 부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우려를 재차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안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고용 불확실성과 서민 물가 불안으로 내년 경제 여건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이사제 도입, 민간기업 확대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일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노동이사제 도입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각각 만나 진행한 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국회 문턱 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각각 적용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찬반 입장이 확고한 입장이어서 합의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양측의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은 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에 그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개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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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임금명세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앞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

[스토리뉴스 #더]2시간 만에 퇴사한 신입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회사에 누군가가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상한 퇴사자를 경험한 이들이 있다. 퇴사 의사를 밝힌 기존 직원을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은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 A씨.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새로 뽑은 직원이 첫 출근 후 2시간 만에 퇴사를 한 것. 기존 직원은 새 직원의 출근 전 이미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 단 2시간 만에 이뤄진 신

김종인 “우리나라 고용문제 심각···노동법 문제 해결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노동법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고용 문제가 심각한 양상”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점검했다는데, 고용 흐름은 점점 나빠져서 최근에는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제조업에 투자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