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소액후불결제 판매규제 적용···금융위,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소액후불결제가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판매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금융일반

[홍콩 ELS 배상안 진통]4년 전 DLF와 차이점은···"책임 인정 더 어려워"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을 내놓으며 투자자와 은행 모두 셈법이 복잡해진 모습이다. 홍콩 ELS 배상안은 적게는 0%에서 많게는 100%까지 산출될 수 있어 배상비율 상한이 최대 80%였던 파생결합증권(DLF) 대비 높지만 실제 배상비율은 DLF 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DLF 배상 때보다 엄격하게 불완전판매 요건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DLF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등 소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대수술 예고···'실비용'만 부과 기준 만든다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에 있어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모집 비용만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출 실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는 것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

금융일반

홍콩 ESL 손실 50% 넘겼다···'소비자보호'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져

올해 들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이 5대 시중은행에서만 2300억 원에 육박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투자 자기 책임 원칙이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판매 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3월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어서 이후 배상 비율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손실 금액 2296억원…투자자 '불완전

금융일반

김미영 금소처장, 금융민생범죄 총력 대응···"소비자 보호체계 점검"(종합)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민생금융 범죄에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에 민원과 분쟁 발생 전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예방과 관련해서는 AI(인공지능)을 도입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금소처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발표하며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의

은행

은행권 민원,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비결?

은행권의 민원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민원건수는 약 300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도입과 함께 한때 민원건수 급증의 원인이었던 사모펀드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은행권 전체 민원건수는 총 333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6.5% 줄어든 것으로 1년 사이 절반 가량이 감소했다는 얘기다. 올해의 경우 토스

카드

송석준 의원 "3년간 리볼빙 민원 260여건···불완전 판매 대책 시급"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리볼빙 관련 민원만 26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2019년부터 올 7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볼빙 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259건 중 절반 이상인 161건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대금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해 일시적인 연체를 막아주는 서비스다. 연체는 면할 수 있지만 수수료율이

보험

금감원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링핑 영업 주의"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보험을 가입했으나, 해당 보험이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납입보험료 반환 요구 민원을 신청했다. #B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다. 알고 보니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

금소법 개정 예고···'6개월 시즌제 혜택' 체크카드 없어질까

금융위원회가 간편결제 시스템이나 은행의 체크카드 등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 선불·직불지급수단에 신용카드와 유사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현재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제휴서

보험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보험판매 현장 혼란 여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험 영업 현장 혼란은 여전하다. 원수보험사는 금소법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영업 활동이 이뤄지는 보험대리점(GA) 입장은 달랐다. GA는 금소법 시행 이전에 수 차례 판매 교육을 진행하고 광고물 심의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많은 설계사를 일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의 ‘보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