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강영대 한은 노조위원장 "감독권 이관 제안, 밥그릇 싸움 아니다"

강영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서 한국은행의 감독권 이관 요구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은과 금융감독원 중심의 쌍봉형 감독체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정기획위원회의 성급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건전성은 중앙은행, 금융사의 영업행위와 소비자 보호는 금감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일반

"금융위 이름만 바꾼 금감위 반대···한국은행 모델 참고해야"(종합)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실질적 구조 변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금융감독원의 역할 강화 및 한국은행 모델 도입 등이 토론회에서 제시돼 관치금융과 관료주의를 넘어 전문성 있는 자율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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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전성인 전 한국금융학회장,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세부 논점 검토' 발표

전성인 전 한국금융학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세부 논점 검토'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동력을 회복하고, 개편 저지 또는 왜곡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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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 사회 맡은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종합토론 분야 사회를 맡으며 발언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동력을 회복하고, 개편 저지 또는 왜곡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일반

윤석헌 전 금감원장 "금융권 관료 마인드 못 벗어나···감독체계 개편 지금이 적기"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관료주의와 모피아 낙하산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주도의 자율형 금융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며, 현 체계에서는 금융사의 경쟁력 약화와 이익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가 반복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