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전 금감원장 "금융권 관료 마인드 못 벗어나···감독체계 개편 지금이 적기"

2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 개최

"민간 주도의 자율형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 중요"

"관치금융 후유증 지속···모피아 낙하산 없어져야"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전체가 관료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적기라고 밝혔다.

금융경제연구소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전 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관치금융을 벗어나 민간 주도의 자율형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중요해졌다"면서 "이러한 전환의 첫걸음은 오늘 주제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 시작할 수 있다. 금융감독이 바로 서야 규제완화도 가능하고 자율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관치금융의 후유증이 지속되며 국내 금융사의 중개기능 역량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으며 모피아 낙하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치금융의 후유증으로 국내 금융사의 중개기능 역량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사들이 정부의 규제와 보호에 안주하는 게 습관화되면서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소비자 또는 국가에게로 떠넘기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창출에만 집중하며 홍콩 ELS 사태 등이 일어났다. 이익은 금융사가 취하고 비용은 사회로 전가하는 '이익의 사유화와 비용의 사회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원장은 금융분야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모피아 낙하산과 그들이 만드는 생태계라고도 밝혔다.

윤 전 원장은 "낙하산들이 산하기관으로 내려가 생태계를 잠식하면서 금융권 전체가 관료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의 금융 생태계는 무기력에 빠져 눈앞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중개기능 수행의 외면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지금이 적기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러 차례 금융위기와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한국금융은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연구와 검토도 웬만큼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주도의 자율형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의 첫걸음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