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한국은행 비은행 감시권 어디까지···정보 공유 넘어 검사권 넓히나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권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은행권 중심의 공동검사 권한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시작된 것이다. 정보 공유를 넘어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의 위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조율이 필수적이며, 법적 검토와 기관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공동검사 범위와 책임의 조정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4년 새 9배 급증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 최근 4년간 약 9배 급증하며 4033억 원을 기록했다. 건수 및 임직원 징계도 동반 상승했고, 최근 5년간 금융사고 74건, 피해액 44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금융건전성 확보를 위해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일반

노조·야당 반발에 금융당국 조직개편 무산···현행 체제 유지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이 금융감독원 노조와 야당의 강한 반발, 필리버스터 예고로 철회됐다. 이에 따라 현행 조직 체제가 유지되며 금융권의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은 여전해 관련 제도 보완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일반

기후리스크 관리 머리 맞댄 금감원·이화여대···이찬진 "금융권 新 성장기회"

금융감독원과 이화여자대학교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전환금융, 녹색여신 확대, AI를 활용한 금융리스크 관리, 국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학계, 산업계, 정부, 해외 기관이 함께 전환 시대 금융 전략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보험

이억원,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지분법 적용, 사안별 판단"

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31일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에 지분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지분율 20% 미만인 경우 (지분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 유의적 영향력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이사회 참여, 배당 등 정책결정 참여

금융일반

"현안 산더미인데"···금융당국 개편 지연에 정책·인선 '올스톱'

금융당국 조직개편 지연으로 금융정책과 주요 인사 일정이 표류하면서 금융권의 불확실성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제4인터넷은행 인가, 부동산PF 점검, 디지털 금융 규제 등 핵심 현안들이 멈춰 섰고, 금감원장 공석도 장기화됐다. 현안별 신속한 처리와 조직 내부 전문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건설사

SK에코, '매출 과대 계상' 의혹···금융위 24일 2차 심의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금융위원회에서 24일 2차 감리 심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임원 해임,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SK에코플랜트는 회계처리의 합법성과 IPO와의 무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일반

'D-14' 사라진 금융권 혁신 공약···"포퓰리즘·압박만 무성"

주요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으나, 금융 산업 혁신 방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 개편이나 국책은행 이전과 같은 중대한 의제들은 선거 후로 미뤄졌다. 반면 가산금리 조정 등 금융권에 부담을 지우는 선심성 공약만이 난무하여 포퓰리즘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은보 “금융 감독, 재량적 판단 보다 법과 원칙 우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감독에 있어서 재량적 행위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 신뢰 바탕은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하는데, 예측가능성의 근거는 법과 원칙”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감독 행정 과정에서 재량적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이것이 과연 법과 원칙의 테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