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9·7대책 부동산 진단]서민 금융창구 어디까지 막히나...전세 DSR 압박 더 높아졌다

정부가 가계부채와 집값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DSR 적용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을 막아 시장 혼란 및 서민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일반

한국은행 "금융규제·단독검사권 등 권한 확대 요구"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진 금융규제 및 단독검사권 등 주요 감독 권한을 요구했다. 거시건전성정책과 금융안정 강화를 위해 신용·자본·유동성 규제, 비은행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등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블록체인

김갑래 선임연구위원 "가상자산 현물 ETF·토큰증권 도입보다 제도 마련 우선돼야"

김갑래 금융법연구센터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권 도입보다 선제적인 금융규제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진입 규제 완화와 사후 제재 강화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일반

"파괴적 금융규제 완화 필요"···與-은행권, 관세전쟁 대응책 논의

미국의 고율 관세로 중소기업과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따라 여당 정무위원들과 주요 은행장들이 모여 금융 대응과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책이 이미 가동 중이며, 규제 완화와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금융일반

은행권 LCR 규제비율 내년부터 100%로···규제 정상화 진행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내년부터 다시 정상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2월 말 기간이 종료되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올해 9월 기준 모든

금융일반

금융당국, '제7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계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제7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5일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지원 제도 소개와 현장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디셈버앤컴퍼니, 로드시스템, 모니랩, 비플러스, 타임퍼센트, 파이퍼블릭 등 핀테크 기업 6개사가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서비스

금융일반

금융당국 "핀테크 혁신 돕는다"···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체들의 애로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와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서울 서초구 NH오픈비즈니스 허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그리너리 △블로코엑스와이지 △사고링크 △소프트베리 △아이디어허브 △아이쿠카 △왓섭 △콴텍 △플루토스파트너스 등 핀테크 기업 9개사가 참여했다. 핀테크지원센터는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