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투세 다음은 상법 개정···화력 집중하는 개미 군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당초 이 토론회는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연기됐다가 보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토론회에는 투자자 측에서 7인, 재계 측에서 7인이 참여한다. 투자자 측에서는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이

증권일반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은 2024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가

증권일반

[탄핵 정국]혼란에 빠진 금투세·가상자산과세, 내년 과세 가능성↑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국회에서 각종 현안 처리가 정지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해당 안건 처리가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합의했지만 안건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에 더불어민주

증권일반

[창간 12주년 특집｜한국경제, 누가 가로막나]국민 열에 아홉 "금투세 문제 많다"···여야 '폐지 합의'

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앓던 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투자 활동 위축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 시행 시 우리나라 증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야당이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해당 법안의 반대 주장이 가진 함의에 대해선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MZ세대 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

금융일반

김병환 "은행대리업 전향적 검토···금투세 폐지 법안 결론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법(이하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 이후 금융위 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으며 이날 두 번째 간담회에 이어 가능하면 매달 간담회를 열고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

증권일반

[2024 국감]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빠른 종식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지적하자 "효과가 실제 어떠냐는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이 "금투세 시행 땐 투자자들 자금이 빠르게

증권일반

이재명 "지금은 하면 안 돼 정서 있다"···민주당, 금투세 유예에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의원총회를 거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어 사실상 유예론으로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30일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관련해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에 대해 다시 확인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결론 내리겠다

증권일반

금투세 도입 철회 압박하는 국민의힘 "폐지로 당론 정하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당론을 정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함께 '1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금투세와 관련해 시행·유예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자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간담회에서 "정치

금융일반

[김병환號 출범]가계부채·부동산PF 과제 산적···'구조조정 전문가'의 해법은

금융위원회 새로운 수장이 된 김병환 위원장의 어깨가 무겁다. 가계부채 급증 억제, 9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 하반기 본격 시작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과 구조조정, 금융투자세를 둘러싼 논의와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당국이 이끌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서다. 윤석열 정부는 31일 김병환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하반기를 이끌 2기 경제팀을 완성시켰다. 김 위원장의 첫 번째 과제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