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ISA 문제점 개선해야

ISA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되면서 금융사는 그야말로 유치 전쟁이다.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유치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듯 하다. 그러나 금융사들의 치열한 유치경쟁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 ISA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고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재형저축처럼 개별상품에 세제혜택을 준 것과

[기고]점증하는 중국 리스크와 한국 경제

올 들어 한국 경제흐름이 더 불안해졌다. 주가는 요동치고 원화가치도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소비심리는 2개월 연속 악화되고 1월 수출은 6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미국 기준금리인상, 저유가 등의 우려도 크지만 한국 경제의 특성상 성장 둔화, 위안화 절하 등 중국 리스크가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중국의 경착륙, 한국경제에 최대 잠재 리스크 =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 1%p 하락이 한국 성장률을 0.1~0.4%p 하락시키는

[기고]車 EDR 의무공개 제도 안착 조건

이달 중순부터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인 EDR(Event Data Recorder)의 의무 공개 규정이 발효된다.그동안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등 교통사고 발생 시 유일한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인 EDR의 기록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다보니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의무 규정을 통하여 이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3년 만에 마련된 것이다.그러나 이 규정은 설사 본격적으로 공개를 하여도 전혀 소비자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기고]상가투자 원플러스 원 전략 눈길

서울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오경란씨(56·여)는 본인 보유자금 4억∼5억원을 가지고 투자 목적의 상가를 찾던 중 올해 초 수도권에 한 신도시 단지내상가에 입점된 기업형 슈퍼마켓(SSM) 1층 점포 한칸을 분양받았다. 이 점포의 분양가격은 8억1000만원. 임대료 조건은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365만원이며 분양면적은 86㎡이다. 3.3㎡당 분양가는 3100만원 수준. 보유 금액을 고려해 은행대출을 4억원정도 받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4.8%다. 대출을 받지 않았을 때

[기고]광복 70주년, 일제때 사라진 우리문화 복원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인 8월 15일에 국민화합 대축제가 마련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 5월 광복 70년 기념사업으로 ‘민족정기 고양과 역사의식 확립, 광복70년 성취의 역사 조명’ 등 7대 분야에 역점을 둔 50개 사업을 확정하는 등 광복 70주년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복 이후 70년 동안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을 이끈 원동력에 대한 기념과 분석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학술적 분석이 아니라도 우리

[기고]혁신위원회에 바란다: 보좌진 그룹도 혁신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리멸렬한 생명력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위가 구성됐다. 그런데 혁신위가 공천제도 혁신위인지, 정당문화 전반을 다루는 혁신위인지 잘 모르겠다. 논점이 ‘국회의원’ 물갈이에만 머물러 있는 듯 하기 때문이다. 인사가 만사인 만큼 대표이며 선수인 국회의원에 관한 물갈이가 혁신의 주요 테마가 될 수밖에 없음은 공감한다. 그러나 더럽혀진 몸 구석구석은 씻지 않으면서 머리만 감고 얼굴만 씻겠다는 것을 혁신이라 할 순 없을 것

[기고]‘마이크로 모빌리티 정책’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속 70~80㎞의 속력을 낼 수 있는 1000만원 미만의 1~2인승 친환경 교통수단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오는 2017년까지 개발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으로 판단하면 그래도 의미는 작지 않다. 중앙정부가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을 다양화해 향후 급진전되고 있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에서 언급하는 ‘마이

[기고]현대·기아차, 국내외 생산 조율 지혜가 필요하다

국산 자동차업계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밖으로는 수입차 브랜드와 치열한 시장 점유율 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고 안으로는 환율, 노사분규, 통상임금, 저생산성, 고비용 구조 등 5대 악재가 누적돼 있다.물론 이들 악재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감대 부족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적극적 대처가 부족한 부분이 더욱 큰 문제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산차 브랜드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