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놓고 與와 갈등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하면서 당정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여당은 제도 시행에 앞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내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이던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

민주당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해야···사회적 합의 아직”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예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향해선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의 의견을 무시한 원칙만 고수하는 행위는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와 당 가상자산 TF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

[뉴스웨이TV]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해야···당국 아집 그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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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여신전문금융업권 금리인하요구 승인률 1년간 60%에 그쳐

최근 1년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중 60%만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전문금융업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총 12만4052건(작년 하반기 6만2137건, 올해 상반기 6만191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승인된 접수 건은 60.8%인 7만5475건이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뉴스웨이TV]‘대장동 의혹’ 여야 피 튀기는 설전 “이재명 방지법 발의 VS 국힘 게이트”

여야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병욱, 기본대출법 발의···청년층 3% 금리 최대 1000만원

청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이 발의됐다. 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소외계층(청년기본법에 근거한 19세~34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신용자(금융소외계층)의 경우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병욱, 가상자산업권법 발의···“산업, 건전하게 발전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김병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해 지난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의원은 가상

[논란以法]이재명표 ‘기본대출’ 국회 입성···전국민 저금리 대출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구상하는 ‘기본대출’ 정책이 국회에 법안으로 입성할 예정이다. 법안은 전 국민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등 서민들의 출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대출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공동발의 인원을 채우는 절차를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與 부동산 세부담 완화 갑론을박···“실거주 보호” vs “부자감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기로 하면서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은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의원은 ‘부자감세’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을 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정책을 전환하려고 한다. 그간 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을 노렸던 정책을 전환해 주택 실거주자를 위한 규제 완화를 꺼내 들었다. 기존의 정책 기조를 흔들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