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정책실장,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셋값 14% 인상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김상조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7월29일 현 세입자와

문재인 정부 2기 부동산 정책, 교피아가 주무른다

문재인 정부 2기 부동산 정책라인이 교수출신들로 채워지면서 관가 일각에선 교피아(교수+마피아) 전성시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인 출신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관료출신인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물러나고 후임 수장으로 학자출신인 변창흠 전 LH사장이 장관으로 내정됐기 때문. 더욱이 부동산 정책 조율의 한축인 청와대에도 교수출신인 김상조 정책실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다. 변 내정자와 김상조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

윤희숙 “부동산 시장 불편해도 기다리라는 김상조 오만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을 설명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3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상조 실장은 뉴스에 출연해 ‘과거에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썼다. 윤 의원은 “시장상황을 잘못 예측했다는 것을 인정한

통합당 “靑 인사 사표, 꼬리자르기···김현미·김상조 책임져야”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실장 직속 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이를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통합당은 김은혜 대변인의 구두 논평을 통해 청와대에서 주요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발표를 보면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꼬리자르기라는

‘당근-채찍’ 방황하는 6·17보완책···“유동성 못 잡으면 ‘노답’”

정부가 6·17부동산규제 보완책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가운데 ‘당근-채찍’ 전략을 두고 정부 내에서 복잡한 속내가 엿보인다. 대책을 발표한지 일주일도 안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나서 보완책을 예고할 정도로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가 거의 매달(1.7개월에 1회) 대책을 내놔도 집값이 되레 튀어 올라 땜질식이란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무주택자들 마저 “평생 전세에 살라는 거냐”라며 등을

전문가가 내다본 ‘6·17 부동산’ 보완책 3가지

“6·17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21일 청와대 브리핑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17일 6·17 부동산대책 발표 기자회견장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홍남기·김상조, 7일 기업인들과 ‘신종 코로나’ 간담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재계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 대책을 논의한다. 6일 재계에 따르면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공영운 현대자동차[005380] 사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회장이 참석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靑 강남 ‘하향 안정화’ 선언···동원될 대책은?

정부가 강남 일대 집값을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겨냥한 추가 대책에 관심이 모인다. 지금까지 청와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정부는 강남 등 부동산 상승이 급격히 일어난 지역의 가격 원상회복, 즉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일부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이런 급격한 상승은 원상회복 돼야 한다”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

[뉴스웨이TV]홍남기·김상조, 국회 찾아 ‘이란 사태’ 대응 방안 긴급 보고···심상정 “호르무즈 파병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국회를 찾아 ‘이란 사태’에 대한 우리 경제 대응 방안을 긴급 보고했다.

김상조 만난 손경식 “주52시간제 보완해야···기업 법인세율 낮춰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주52시간제의 획일적 도입 수정을 요청했다. 정부가 최근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보완 조치가 함께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획기적인 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 여력을 조성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한 정책 분위기 조성도 촉구했다. 20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