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부동산 정책, 교피아가 주무른다

정치인 김현미 떠난자리 학자 변창흠 꿰차

청와대에도 교수출신 김상조 정책실장 버텨

국토부 수족 LH 새 수장도 김세용 물망올라

부동산 정책·실행 모든과정에 교수출신 관여

문재인 정부 2기 부동산 정책라인이 교수출신들로 채워지면서 관가 일각에선 교피아(교수+마피아) 전성시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인 출신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관료출신인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물러나고 후임 수장으로 학자출신인 변창흠 전 LH사장이 장관으로 내정됐기 때문.

더욱이 부동산 정책 조율의 한축인 청와대에도 교수출신인 김상조 정책실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다. 변 내정자와 김상조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 선후배 사이로 학창시절부터 안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국토부의 첨병·수족역할을 하는 LH 차기 사장 후보에 교수출신인 김세용 SH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가 LH 수장에 오른다면 부동산 정책 수립·집행 모든 과정에서 교피아들이 관여하게되는 모양새가 갖춰진다.

추가적인 확장성도 있다. 변 내정자가 국토부 지휘봉을 잡는다면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갖게되기 때문. 다시 말해 그가 주변 교수 인맥을 활용해 가까운 측근들을 산하 공공 기관장 자리에 추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변 내정자가 LH 사장시절 각종 위원회를 출범해 교수출신들을 위원으로 기용한 사례를 비춰볼 때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게 관가 일각의 시각이다.

변 내정자는 실무를 겸비한 전형적인 학자출신으로 분류된다. 그는 세종대 교수 출신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환경연구센터 센터장 등 시민단체를 비롯해 SH, LH사장을 거치며 주택정책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1965년생으로 대구 능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국도시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변 내정자는 현 정부 최대 핵심 주거정책인 수도권 3기신도시 건설계획을 수행해왔고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시재생뉴딜 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다.

김 실장도 전형적인 교피아다. 진보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김 정책실장은 1962년 생으로 서울 대일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성대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지난달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시장 혼란이 일자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민들의 전세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발언하며 적극 개입하는 자세를 취했다.

LH사장 물망에 오른 김세용 SH사장도 교수출신이다. 박선호 전 국토부 1차관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크호스로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강하다.

김 사장은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 서울대 환경대학원, 미국컬럼비아대 건축대학원 석사를 취득하고 고려대에서 건축공학 박사를 받은 학자 출신 전문가다. 2006년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서울시 마스터 플래너 △미국 하버드대 Fulbright Fellow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미국컬럼비아대 겸직 교수 등을 거쳤다. 지난 2018년 제 14대 SH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은 물론 콤팩트시티와 지분적립형 주택 등 SH가 주도한 주택모델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는 평가다. LH사장에 오른다면 변 내정자와 같이 SH공사 사장과 LH사장을 동시에 역임하는 두번째 인물이 된다.

관가 한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이 물러나면 부동산 정책라인에서 정치인 출신은 사실상 배제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사실상 변 내정자가 장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교수 출신들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변 내정자의 정무적인 역량에 따라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정책보좌관도 교수출신으로 기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부 관료들의 서포트(지원)를 받겠지만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그의 스타일상 정책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