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메르스 진료 의료기관 피해보상 법안 발의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 정보 공개에 대한 논란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감염의심자로 격리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고 진료 의료기관의 피해를 보상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

김용익 “진주의료원 매각승인 취소해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매각 요청을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데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지난달 26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을 문 장관이 승인한 사실을 알고 격분한 김 의원은 문 장관에게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포했다.5일 오

김용익, 정부 의료법 개정에 ‘제동’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료법인의 출자 금지와 지분 소유를 금하고 법률 및 부대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했다.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및 부대사업 확대 제한,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의료법인의 설립을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을

김용익 “경찰, 철도노조 간부 부인 의료정보까지 요청”

경찰이 수배자 신분인 철도노조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 부인의 의료기록까지 수집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28일 경찰이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 철도노조 간부 이모씨와 부인 김모씨의 의료기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입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공문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 등의 올 3월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인급여 내역(의료기관·진료일시·의료급여기관 주소) 등

김용익 “의료민영화, 병원 장사하라는 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및 영리사업 허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김용익 의원은 16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의료법인이 자법인 세워 부대사업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의료민영화 여부를 떠나 병원을 육성하는 정공법이 아니다”라며 “병원은 의료행위에 집중해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하는데 마치 병원보고 장사하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 대책은 의료법인들로 하여금 장사를

“수십억 자산가 수천명에 연금보험료 혈세로 내줘”

영세 사업장 종사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이 취지와 달리 수십억원대 자산가 수천명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수혜자 중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자산가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2398명이라고 6일 밝혔다.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김용익 “홍삼 포장에 백삼 들었으면 허위광고”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와 관련해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홍삼 포장을 해 놓고 백삼이 들어있다면 허위광고”라며 “상품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면 안 되는데 정치광고는 유권자를 현혹해도 되나”라고 꼬집었다.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는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이같이 몰아붙였다.김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모든 대상자에 20만 원 지급’에서 ‘소득상위 30% 제외 국민연금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