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김희국 “정부 일방적 수납차로 설계변경 지시, 도공 수천억 부담”

정부의 독단적인 수납차로 설계변경 지시로 한국도로공사가 수천억원의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12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8년 4월 기존 100%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설계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일부구간을 비롯, 8개 노선 44개 영업소에 대한 설계변경을 지시했고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토지를 추가 매입해 톨게이트 확대·신설하기 위해 3351억800만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국감]“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1478명 사망”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478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2368건(사망 353명, 부상 983명), 2011년 2640건(사망 265명, 부상 1731명), 2012년 2600건(343명 사망, 1619명 부상), 2013년 2496건(264명 사망, 1253명 부상), 2014년 2395건(사망 253명, 부상 11,48명)의 사고가 발생했다.노선

[국감]“‘빚내서 집샀다’···주택도시보증 주택구입 보증 2년새 5배 폭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 보증이 최근 2년간 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국토교통위)에 따르면 세대수와 보증금액 모두 지난 2012년 대비 2013년 3배, 2014년 5배, 올 7월말 현재까지만 5배로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10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김희국 의원은 보고 있다.실제 주택토지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 보증은 지난 2012년 2만 4895세대, 3조8442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2013년 7

[국감]김희국 “연말정산 환급액 상위 10명 85억원 받아”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10명이 85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 총 환급자는 938만4000명으로 환급액은 4조5339억원으로 집계됐다.환급자 1인당 평균 48만원 정도를 되돌려 받은 셈이다. 85억원을 환급받은 상위 10명의 평균 환급액과 1770배다.환급자의 86%인 805만8000명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돌려받았다. 300만원 초과 환급

건설협회, ‘제1회 한반도 인프라 포럼’ 개최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이하 협회)와 (사)남북물류포럼(회장 김영윤, 이하 물류포럼)은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제1회 한반도 인프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조찬포럼에는 협회 최삼규 회장과 김희국 의원(새누리, 대구 중구·남구)을 비롯해 통일부·국토부 경협사업 관계자, 건설업계, 학계 등 150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지난해 4월부터 건설분야 통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에 대한 건설업계 관심

집값올려 계약하는 ‘업 계약’ 위반,‘다운계약’ 앞질렀다

최근 5년간 집값을 낮춰 계약하는‘다운계약’보다 오히려 집값을 올려 계약하는‘업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0~2014년간 다운계약 적발건수는 218건에서 325건으로 1.5배 증가한 반면, 업계약 적발건수는 109건에서 366건으로 3.4배나 증가했다. ‘다운’계약이 집값을 낮춰 계약함으로서 구매자의 취득세를 낮추는 반면,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때 오피스텔도 허용 추진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오피스텔도 함께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안에 있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보유 기숙사, 사택을 구입한 사람 각각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업무시설인 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