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 척결 8개월···금융사기 적발·피해액 감소

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 유관기관들과 '불법금융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경찰청, 금융권, 방송통신위원회 등 민·관 합동기관과 협업 하며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 피해 척결에 나선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과수의 인공지능 성문 분석을 통한 사기범 목소리 공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 채

저축은행도 대출 ‘미끼’로 금융상품 가입 ‘강요’ 못한다

앞으로는 저축은행도 대출을 해주며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할 수 없게 된다.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시중은행과 보험사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꺾기가 규제됐다. 다만 저축은행은 규제근거 부족에 따라 꺾기 규제에서 벗어나 왔다.이번 규제 근거 마련에 따라 저축은행은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

저신용자·중소기업 대상 저축은행 꺾기 규제 강화

저신용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저축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를 막기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저축은행의 꺾기 규제 적용 범위를 구체화한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변경된 감독규정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와 중소기업 대표자?임원?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품판매를 꺾기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적용범위 역시 예·적금의 경우 대출액

[국감]권선주 행장, “기업은행 2011년 이후 꺾기 없었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21일 구속성 예금(이하 꺾기)과 관련해 “2011년 이후 꺾기 문제로 외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권 행장은 이날 국회 정무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상직 의원이 이날 제기한 기업은행 꺾기 증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대출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의 기업은행 금융상품 가입 건수가 2012년 8979건에서 2014년 6만2029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기업은행 구

[국감]이상직 의원 “IBK기업銀, ‘꺾기’ 세 배 가까이 증가” 지적

기업은행이 은행법을 피해 구속성예금 ‘꺾기’를 편법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은행의 구속성 금융상품 가입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업은행이 ‘1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교묘히 피해 ‘대출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금융상품 가입을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 1개월

금감원, 4대금융 꺾기 등 지위남용 감시 강화

금융당국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의 하나로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행위 제재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꺾기와 소송남용 행위,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행위 등을 집중해서 단속할 방침이다.◇꺾기 상시·테마감독…감독사각·규제차익 해소=금감원은 편법적 꺾기에 대한 감시와 검사를 강화한다.꺾기 적발건수가 감소하나 최근 들어 강화된 꺾기

금융당국 꺾기 고강도 대책 어떤식으로 바뀌나

#1. A중소기업 김모 사장는 최근 거래은행인 B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월 500만원씩 납입해야 하는 방카슈랑스 가입을 강요 받았다. 이 상품은 5년 동안 납입하고 10년을 유지해야 손실이 나지 않은 상품이다. 김 사장은 “차라리 그 금액으로 적금을 넣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담당 은행 직원은 실적을 이유로 계속해서 넣기를 강요했다. #2. 중소기업 정모 사장은 요즘 금융상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 사장이 매월 들어가는 금융상품

금융당국, 국민·외환 등 4개 은행 ‘꺾기’ 행위 적발

국민과 외환, 광주, 수협 등 4개 은행이 ‘꺾기’ 행위를 하다가 금융감독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꺾기’는 대출을 해주면서 펀드와 신용카드,예금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국민·하나·외환·광주·전북·수협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꺾기 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4개 은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은행은 지난 2011년 5월6일부터 작년 8월14일까지 총 113건에 걸쳐 26억6000만원 규

금융위, 불합리한 금융관행 손본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잘못된 금융관행을 전면 조사하고 이를 일괄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이달 중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도 추진된다.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 당국과 금융협회·금융회사에서 외부 전문기관 실태조사와 병행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의 발굴에 나서 발굴된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일괄 개선이 추

금융당국 ‘꺾기’ 전수조사 나선다

금융당국이 ‘꺾기’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대부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권 소비자권익 침해 사례를 전면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도 시중은행에 꺾기 등 불합리한 영업관행으로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많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소비자와 전문가 의견, 민원 분석 등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