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대법서 징역 9년 확정···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의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 판결했다.이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한 결과다.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檢, 이석기 항소심서 또 다시 징역 20년 구형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구형의 배경을 밝혔다.이와 함께

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일부 인정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7명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 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RO(지하혁명조직)는 내란 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

[속보]법원, RO내란음모 주체 인정···이석기가 총책

법원은 17일 RO 조직의 내란 음모 주체를 인정하면서 이를 이석기 의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檢,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사회 격리만이 재범 막을 것”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씨 등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결심공판···마지막 진술에 ‘눈길’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최종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 의원을 비롯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45차 공판을 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진행하며, 이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 7명은 2시간 가량 마지막 진술에 나선다.검찰은 공판에서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이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법정형은 징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내달 1심 판결 나온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이다. 이 의원을 비롯한 7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이 지난 21일로 40차를 돌파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사상학습 관련 문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빚어졌다.문건을 두고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피고인들 소유 여부와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를

내란음모 증거조사···RO 녹음 들어도 ‘안갯속’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에 들어갔다. 처음으로 녹음파일이 공개됐지만 내용이 부정확하게 들려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청소년 수련원 모임 녹음파일을 조사했다. 증거조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 47개 가운데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 32개의 봉인을 해제하고 증

檢 “이석기 내란음모 입증 2%가 부족해”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내란음모 등 주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을 비롯한 7명의 내란음모 사건의 공판은 지난 12일 수원지법형사 12부에서 시작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치열한 공방 중이다.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만큼 이번 재판에 여야는 물론 대다수 국민

이석기 1차공판, ‘檢 vs 변호인단’ 공방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이 12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여론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열린 첫 공판인 만큼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검사석에는 수원지검 최태원 부장검사를 비롯해 8명, 변호인단은 김칠준 대표변호사 등 모두 16명이 나섰다.이날 검찰은 이 의원과 관련한 공소 사실에 대해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혁명조직(RO)의 활동과 특징 등을 자세하게 거론하며 이들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