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 의혹 축소 수사’ 전 국방부 간부, 재판서 혐의 인정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으로 18대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수사본부 전 간부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육군 예비역 중령 권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권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 기록은 다 검토하지 못해 다음에 의견을 밝힌다

‘댓글공작’ 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검찰 “대응 방향 검토 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다.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는 지난 22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오후 9시 35분께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

검찰, ‘軍 댓글공작 의혹’ 임관빈 전 실장 소환

검찰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12일 소환 조사했다. 그는 지난 2011∼2013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대선·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1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임 전 실장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국방부 핵심 고위 간부였던 그가 사이버사의

국정원 ‘댓글공작’ 실무책임자 이종명 전 차장, 검찰 출석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다. 21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여론조작 의혹을 조사했다. 이 전 차장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는 3차장으로 재직했다. 지난 19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직속상관이었다. 국정원 적

‘국정원 댓글공작’ 민병주 전 단장 등 3명, 오는 18일 영장 심사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3명이 오는 1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오전 10시 30분에 민 전 단장과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보수시민단체 간사 송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