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디지털자산특위 격상···'디지털자산기본법' 탄력 받나

국민의힘이 11일 당내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 당국도 별도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입법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테라·루나 사태 당시에 상당히 혼란

[논란以法] '테라-루나' 사태···국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 속도 붙나

최근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다만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이미 2019년부터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마련한 것과 비교해 뒤늦게 관련 단일법 제정 논의에 들어갔다는 '뒷북'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가상자산 혹은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제·개정 법안은 모두 18건이 발의 돼 있다. 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