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법안발의는 ‘A+’, 처리율은 ‘F’

출범 2년반째가 되는 19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이 1만2000건에 육박하지만 70%가 훌쩍 넘는 8600건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30일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법안은 모두 1만1942건으로 조사됐다. 접수법안 중 93.9%(1만1218건)가 의원발의 법안이었고, 정부제출법안은 6.1%(724건)에 불과해 의원발의 법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이는 지난 18대 국회 4년간 접수된 전체 법

서상기, 감청제도 선진화 법안 발의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투명성이 확보된 선진국형 첨단통신 감정체계를 갖추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법안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 ▲관련 표준 제정 및 장비 개발 등의 기술자문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통신제한조치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서 의원은 “유명무실한 현재의 감청제도를 선진화

집권당의 힘···새누리 ‘법안 우등생’ 다수

19대 국회 1년 통과 실적상위10걸 중 8명이 포진19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법안 통과’ 실적은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 개원일인 2012년 5월30일부터 2013년 7월15일까지를 기준으로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걸 중 새누리당 의원이 8명, 민주당 의원이 2명으로 집계됐다.1위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으로, 18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12건

민주당, 국정원 예비비 사용금지 법안 발의 추진

국가정보원의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 예산 사용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를 전면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천막당사’가 마련된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국민운동본부장단 연석회의에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장 의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정원은 안전보장활동에 대한 경비 약 4000억 원을 국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예비비로 지출해 왔다”며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