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전문가들과 TF 구성···다음주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 예정"

안도걸 의원, 관련 법안 추진 공식화

발행인 자격 인가제 등 안전장치 강조

금융당국·학계·정부 기관 합동 토론

사진=김호겸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주 중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토론회에서 "관련 부처 과장들과 최승필 TF를 만들어 현재 법안에 대해 구성 및 지속적으로 작업중이다"라며 "그동안 서로 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며 다음주 중에는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블록체인을 통해 은행망을 극복하자는 스터디 진행을 시작했으며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이 했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시장이 꾸준한 성장 과정 속에서 여러 문제 상황에 대응하며 규제체계를 정비해 온 것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가능성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성에 대해 발언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원화 스테이블 발행인 요건에 대해 발행가능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등록방식이 아닌 인가방식으로 발행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일본과 유럽 사례와 비교해 "국내 등록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비 마련은 꼭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의에서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국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식으로 제도화될지 상용화에 대한 논의다 더 필요하다"며 "1대1 상환의무 등을 비롯해 발행량 부분의 규제, 특히 해외에서의 국내 스테이블코인 사용과 관련된 통화 정책의 우회 정책에 대해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종록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현재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상자산의 국내 및 해외 거래량은 지속해서 늘어났으며, 미국에서의 지니어스법 등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면 국내에서도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우회거래와 불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국경간 우회내역 공개 등 대안을 생각 중이다"라며 "다양한 정책에 대한 고민을 정부 기관 등 외부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