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택지 가격 기준 변경···‘로또 아파트’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의 택지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바꿔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두지 못하게 방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중 택지공급가격기준이 개정됐다.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중 60㎡ 이하 주택용지를 조성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에 공급하도록 하고 60㎡ 초과 85㎡ 이하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가격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했다.조

[김성배의 터치다운]뉴스테이·행복주택·보금자리 석연찮은 ‘데자뷰’

늘 그래왔다. 정권 차원의 핵심 주택정책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이명박 정부의 메인 주거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그랬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는 등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었다. 특히 사업 초기 강남 세곡지구, 우면지구 등 시범단지들은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절반 수준 이어서 ‘반값·로또 아파트’로 불릴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며 용도

[공기업 개혁]“공룡부채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상상 그 이상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LH 부채는 금융부채 96조2085억원, 기타부채 41조9136억원 등 총 138조1200억원이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총 부채(493조원)의 약 28%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부채 공룡’이란 수식어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금융부채는 단기금융부채 17조3493억원, 장기금융부채 78조8592억원으로 단기금융부채 비중이 18.1%에 달한다. 단기금융부채 비중은 전체 금융부채

국토부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앞으로 만 19세부터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게 분양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 모집 요건도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우선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단독가구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 납부횟수와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5% 이내로 축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 비중이 기존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축소된다.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에서는 종전 지구 전체주택의 25% 이상 짓도록 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15% 이하로 대폭 낮췄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현행 지구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유지한다.보금자리

보금자리 아바타 행복주택···저주에 휘말린 反시장 정책

시장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행복주택이 갈림길에 섰다. 정부의 12·3 부동산대책에 따라 행복주택은 박정부 5년동안 당초 계획했던 공급량인 20만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줄었다. 박정부는 이마저도 철도부지와 유수지 등 공공용지에는 3만8000가구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에 공급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행복주택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진 탓이다.

[MB의 부메랑]주택시장 몰락의 시발점 ‘보금자리주택’

주택시장 침체와 전셋값 폭등이 지속하자 이명박(MB) 정부가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로또 아파트’를 양산하며 수도권 민간 분양시장 왜곡을 일으켰고 소비심리 악화, 건설사 퇴출 등을 유발해 지금의 시장침체 원인으로 지목된 것.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 반값에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목표로 보금자리주택정책을 마련했다. 시장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신규 주택은 시장 혼란과 정책신뢰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SH공사, 강남 노른자위서 1836가구 분양

SH공사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단지인 세곡2지구와 내곡지구 1단지 1836가구를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오는 7~11일 특별분양을 시작으로 24~25일 일반분양 접수를 각각 진행한다.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59㎡, 84㎡, 101㎡, 114㎡ 네 가지 유형이다. 세곡2지구 1단지는 지난 7월 공급한 3·4단지와 동일한 지역이 아닌 수서역과 일원역 사이에 있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대형병원시설 등 편의시설이 가깝다.세곡2지구와 내곡지구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