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행복주택, MB정부 보금자리주택 재판되나

목동 사업취소 후 잠실·공릉 등 줄줄이 취소 전망

도심 역세권에 저렴한 서민주택 공급 취지 사라져

행복주택 공급도(출처=국토교통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이 사면초가다. 시범지구인 목동지구의 지정이 해제된데 이어 송파·잠실과 공릉지구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지구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용두사미’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가 수서역 일대나 사당역 등 도심 역세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행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일부 사업지에서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치는 등 사업이 정상궤도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목동 해제···송파·잠실, 공릉 등 시범지구 줄줄이 해제 추진 =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건설업계의 반발로 명칭마저 사라진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해제 결정으로 인해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목동과 함께 사업 진척이 없던 송파·잠실지구도 지자체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구지정 해제 요청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사업계획승인이 난 노원구 공릉지구까지 지구지정 취소를 국토부에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릉지구 비대위와 일부 주민들은 오는 18일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를 항의 방문해 지 구지정 해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송파구도 이르면 이달중 잠실·송파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탄천 유수지(송파지구)에 600가구, 잠실 유수지(잠실지구)에 750가구의 행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협의가 중단됐다. 이로써 시범지구 7곳 가운데 4곳이 지구지정이 해제됐거나 지정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구지정이 해제됐거나,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 대부분이 행복주택 사업 시범지구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공을 들여 사업을 성공시켜야 하는 시범사업이지만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정책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시에서 일부 후보지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복주택 사업 추진동력 상실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서역세권 일대 일부 그린벨트를 풀고 행복주택을 짓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울시가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지구는 물론 공공택지를 이용한 행복주택 사업 추진도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명칭마저 사라진 보금자리 전철 밟을 가능성 커 =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주택 정책인 행복주택 사업은 이명박 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닮았다.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임기 내 32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처분 됐다. 행복주택 역시 정권 임기 내 목표치(2017년까지 14만가구) 공급 달성이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그 이름이 공공주택으로 바뀌는 등 명칭마저 사라진 상황으로 3차 지구인 광명시흥지구와 4차 지구인 하남감북지구 등의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사실상 백지화 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행복주택 사업의 원래 취지를 감안하면 이미 사업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한다. 행복주택 사업은 철도부지나 유수지를 활용, 도심 역세권 등지(직주근접)에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최근 행복주택 공급 사업지를 보면 도심지와 거리가 먼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지구인 사업지가 적지 않다. 도심지의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을 이용한다는 기존 취지가 대부분 희석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행복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경우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보니 목표치 달성에 급급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지자체나 주민들을 설득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수인데 이를 간과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그렇다보니 지자체 등의 반발에 부딪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지자체와 주민들을 설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전철을 피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서울 SETEC 전시관 에서 열린 결혼박람회 행복주택 홍보부스에서 한 예비부부가 행복주택 입주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