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MB정부 보금자리주택 꼴 날라

정부 내년 7월부터 6만가구 수도권 조기공급

전문가 “패닉바잉 진정효과···집값은 못잡아”

MB 보금자리주택 본청약까지 10년 걸려

청약 수요 대기만 늘어 전셋값만 폭등할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년 뒤엔 정말 문제없이 입주할 수 있을까요?”

“그 사이 집값이 더 오르면 어떡하죠? 서울 살 돈으로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정부가 8일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며 ‘패닉바잉(공포에 질려 매수에 나서는 것)’이 진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은 향후 4~5년 뒤에라도 입주가 가능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008년 MB정부가 ‘반값아파트’로 불리던 보금자리주택이 이와 비슷하게(3기 신도시 사전청약) 사전청약 제도로 시장에 선을 보였지만, 정작 사전예약에서 본청약까지 최대 10년 이상 걸린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었기 때문.

전문가들도 일부 수도권 패닉바잉 심리를 진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2030세대 젊은층들로 대표되는 서울권 부동산 매수세를 완전히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예측이 적지 않다.

8일 부동산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수도권에 아파트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최근 ‘패닉바잉’(공포구매)에 나서고 있는 젊은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10년만에 사전청약을 부활시킨 것이다.

사전청약제도는 본청약 1~2년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사전 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이 실시될 때까지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본 청약에서 당첨이 확정된다. 입주는 본청약이 진행되고도 2~3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2008년 MB정부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반값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처음 도입했다가 2011년 폐지됐다.

서울 근교의 핵심 입지에 분양가를 시장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급했기 때문에 사전청약 도입 당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은 환호하기도했다.

그러나 당시 일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사전청약부터 본청약까지 최대 7년이 걸리기도 해 이번에도 2030세대들의 영끌 집사기로 대표되는 주택구매 심리 패닉현상 진정효과에만 치중한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정부가 사전청약을 부활시킨 것은 미리 청약을 받아 청약대기자의 주거불안 심리를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를통해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30대의 패닉바잉도 잠재워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목적이 강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약에 당첨돼 수년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사전청약에 따른 일부 수요 분산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울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였다.

청약 대기수요 증가로 그렇지 않아도 임대차3법으로 심화된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자금 여력이 부족해 서울 외곽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려던 중산층 이하 무주택자들의 불안심리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주근접, 학군 등을 고려한 도심 거주 수요를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하는 것으로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목적이 강하다. ‘조기 내집 보유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큰 그림이 가시화됐다고 보기에는 이른 만큼 불안감은 여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는 사전청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진정시키고 싶겠지만, 사전청약이 단기간내 공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세가격이나 매매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오히려 내년 사전청약 시장이 과열된다면 수도권 인근 집값까지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시장 일각에선 이날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지 못한 서울 내 공공택지 공급은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에 밀려 사실상 기약이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용산·태릉·과천·상암에서는 주민들과 지자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정부에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MB정부 시절 사전청약 제도로 공급했던 아파트들이 박근혜 정부도 아닌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본청약에 들어간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 스스로 국민들에게 공급을 약속했음에도 무려 10년 이상 사전청약에 따른 공급이 중단됐었다는 의미. “이번에도 (사전청약에 따른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정부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2022년에 각 3만 가구씩 조기 분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진행되는 사전청약은 △7~8월 인천계양(1100가구),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남양주진접2(1400가구), 성남복정1·2(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300가구) △9~10월 남양주왕숙2(15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11~12월 남양주왕숙(2400가구), 부천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 등이다.

다만 정부는 3기 신도시와 함께 공급대책의 또 다른 축인 8·4대책 중 공공택지 공급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전쳥약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는 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태릉 골프장은 내년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용산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