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아바타 행복주택···저주에 휘말린 反시장 정책

공급규모·지속 가능성 등

전면 재검토 해 전략수정

성공 모범사례 먼저 제시

주민·지자체 갈등 해소를

시장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행복주택이 갈림길에 섰다. 정부의 12·3 부동산대책에 따라 행복주택은 박정부 5년동안 당초 계획했던 공급량인 20만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줄었다.

박정부는 이마저도 철도부지와 유수지 등 공공용지에는 3만8000가구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에 공급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행복주택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진 탓이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보금자리주택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행복주택의 공급 규모와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사업 속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지자체, 주민들간의 대결양상이 지속되면 앞으로 국책사업에도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다시 행복주택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행복주택은 계획됐던 서울 공릉·목동·잠실·송파 등의 지구 지정이 보류되고 오류, 가좌지구 연내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정부가 7개 시범지구에서만 사업추진을 고집하면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행복주택 건설을 원하는 지자체와 먼저 사업을 추진해 행복주택이 기존 임대주택과는 다르다는 실제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팀장도 “7개 시범지구의 사업을 강행하기보다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이해·설득시켜야 한다”며 “12·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발표안처럼 재건축·재개발이나 공기업 보유토지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 정책이 반드시 행복주택의 유형일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철로 위에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그 수익금을 기금 형식으로 적립한 후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복지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 지역주민의 반발도 없는 부동산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철로 위에 주택을 짓는 대신 비즈니스호텔, 대형 마트와 같은 쇼핑 시설이나 창고와 같이 비주거형 수익 부동산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복주택을 짓는 공간에 비즈니스호텔과 쇼핑 시설 혹은 창고를 건설해 운영 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후 임대료를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서민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 사들여 공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