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력기금 부담률 인하'에 삼성·SK 전기료 경감 효과 '기대'

정부가 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률을 현행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낮추기로 하면서 전기를 대량으로 쓰는 기업들은 적지 않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체감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을 발표했는데, 그 중 전력기금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정부는 전체 부담금 폐지나 감면으로 연간 2조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전력기금의 부담금 경감 규모

일반

'숨은 세금'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영화값·항공·전기료 인하

법정부담금이 대폭 구조조정된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전체 91개 부담금의 40%가량이 폐지 또는 감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등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세금처럼 피해갈 수 없다 보니 '그림자 조세'로 불려왔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91개 부담금 중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

부동산일반

정부, '재초환' 규제 완화···"시장 영향 적을 것"

정부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50% 까지 감면하는 등 대폭 손질에 나섰다. 이같은 규제완화에도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

부동산일반

한강맨션도 부담금 7.7억에 올스탑?···국감에도 떠오른 재초환 뭐길래

서울 강북 재건축 대어(大漁)로 주목받았던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이 최근 7억원이 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건축 부담금, 이하 재초환) 예정액을 통보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이는 현재까지 부담금을 통보 받은 서울 재건축 사업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조합에서도 당초 4억원을 예상했는데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에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게다가 해당 금액은 30층대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기준으로 만일

부동산일반

인수위, 재초환 개편 착수···부담금 절반 낮추는 방안 유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인수위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인수위가 추진 중인 재초환 개편은 조합원 부담을 낮춰 멈춰선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인기 지역의 주택 공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요율 0.2%P 낮추면 전기료 1283억원 경감

전기요금의 3.7%를 차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 재원이 과도하게 쌓인 만큼 그 비율을 줄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24일 ‘기업불편·민원 야기 규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이 내용을 포함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21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문제는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개선의 노력 없이 규제를 계속 유지한 사례로 꼽혔다. 산

[소셜 캡처]강남 재건축 부담금 논란···‘패닉’ 혹은 ‘엄살’

반포 현대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1인당 1억3569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고 통보했기 때문. 이는 조합이 예상한 금액의 16배에 달합니다. 예상보다 큰 부담금 액수에 반포 현대를 비롯해 잠실 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을 앞둔 강남의 대형 단지들까지 패닉에 빠진 상황. 국토부에서는 서초구청의 부담금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반포 현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