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이재명표 부동산 세제 '투트랙'···수도권 '연착륙', 지방 '안정화'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는 부동산 세제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했다. 수도권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으로 투기를 억제하고 거래 정상화에 방점을 뒀으며, 지방은 미분양 등 침체 해소를 위해 세금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실거주 의무 등 세입자 보호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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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세제, 당장 꺼낼 카드 아냐"···양도세 중과는 '종료' 전제 유지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한두 달 내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장기·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으로서 세제 검토 가능성은 열어두고, 중장기적 정책 카드로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해법을 찾는 데 세제는 중요한 파트"라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여러 부처가 참여해 장기간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당장 세금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