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청약제도 이면]분상제가 불어일으킨 청약광풍···규제 보완 목소리

전국민의 청약 열풍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되려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294만4780명이 신청했다. 당초 해당 청약은 29일까지가 신청기한이었지만 한때 청약홈 사이트에 약 250만명이 넘는 인파가 동시에

부동산일반

규제 다 푼 국토부···다음 스텝은 '공급'

국토교통부가 앞으로는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대못이라 불렸던 규제들을 모두 완화, 폐지함에 따라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위한 최종점인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서 주택시장 경착륙을 위해 주택시장 규제 대부분을 풀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 반응을 지켜볼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3 업무보고에서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 폐지, 투기과열

부동산일반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구제안 여전히 미해결···LH "제도개선 논의" 답변 뿐

2·4 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이 나름 순항 중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업 초기인 만큼 여전히 제도상 미비점이 있는 모습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현금청산' 즉 권리산정일에 대한 기준인데 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권리산정기준일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해 모두 2021년 6월 29일(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못박혀 있다. 기준일 전에 사업지 내 주택을 매수한 토지주에게는 새롭게 들어서는

건설사

부동산 규제 대폭 폐지에 셈법 복잡해진 건설사들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대부분 폐지·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건설사들과 조합, 시행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다수 건설사들과 조합, 시행사들은 애초 주택시장 하락 조정으로 청약시장도 얼어붙으면서 분양시기를 다소 늦출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DSR 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 규제 정책을 해제·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 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분상제까지 폐지한다고 밝혀 공급 시기에 대한 셈이 복

부동산일반

재건축 안전 기준 확 낮춘다는데···서울 혜택단지 어딜까?

서울 정비사업 시장에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발표가 앞당겨지면서 기준 완화 범위를 두고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아마 늦어도 12월 2째주에는 안전진단 완화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부동산일반

전문가들 "정부 6·21 부동산대책 아쉽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첫 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주택정비사업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자잿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포함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 정비와 임대료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주는 등 임대차 시장 안전 대책이 주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분상제의 경우 시기적으로 아쉽다는 의견이 컸고, 임대차 시장 안전 대책의 경우

부동산일반

전문가들이 바라본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분상제 개편안'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7월 말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29일부터 시행···적용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오늘(28일)로 끝난다. 오는 29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민간택지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07년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는 2014년 이후 공공택지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추진했고 지난해 11월 적용지역을 지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분양가격이 주변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