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대폭 폐지에 셈법 복잡해진 건설사들

국토부 업무보고서 분상제·조정지역 등 완화·폐지키로

분양 축소했던 건설사들 규제 완화에 고민 깊어져

금리 조정될 하반기에 몰릴 가능성 높아...공급계획 차질 우려도

아파트 건설현장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대부분 폐지·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건설사들과 조합, 시행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다수 건설사들과 조합, 시행사들은 애초 주택시장 하락 조정으로 청약시장도 얼어붙으면서 분양시기를 다소 늦출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DSR 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 규제 정책을 해제·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 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분상제까지 폐지한다고 밝혀 공급 시기에 대한 셈이 복잡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서울 용산·강남3구 제외) ▲전매제한 기간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다주택자 청약 규제 완화 등을 연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하락 조정 중인 시장에 과하게 규제를 완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현금 보유자와 일부 다주택 투자자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만든 대책으로 거래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도 공존했다.

이에 올해 분양계획을 짠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큰 폭의 규제완화로 반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를 잡으러 분양 일정을 앞 당겨야 할 지, 혹은 분위기를 보기 위해 기존과 같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지 정하기 애매해졌기 때문이다.

다수의 건설사들은 올해 시장 침체를 예상하고 공급량을 대폭 줄인 상태다. 대형사들 일부도 공급량을 지난해에 3분의 2 혹은 절반 수준으로 낮췄고, 일부 중견건설사들은 올해 아예 주택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곳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미리 짜놨던 계획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눈치보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에 '안정'을 도모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이번 정책 완화로 오히려 분양시기가 늦춰지면서 공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건설사들이 분위기를 살피려 연초 물량을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시장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좌지우지될 시장"이라며 "상반기 금리인상이 예정돼 오히려 하반기로 건설사들의 공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분상제 완화에 규제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하반기를 염두해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