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 기준 확 낮춘다는데···서울 혜택단지 어딜까?

이르면 내달 초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발표

구조안전성 50%→30~40% 방안 유력시

C등급 받은 단지들 재건축 가능 판정 전망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큰 영향 없을 것"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

서울 정비사업 시장에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발표가 앞당겨지면서 기준 완화 범위를 두고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아마 늦어도 12월 2째주에는 안전진단 완화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행 안전진단은 노후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물 상태를 조사해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지 조사→1차 정밀안전진단→2차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은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평가 비중을 낮추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사 의무화는 필요시 진행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내달 발표될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에는 1차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재 50%에서 30~40%까지 낮추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을 경우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시행하도록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차로 나눠서 진행됐던 안전진단이 사실상 한 단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D등급 판정 땐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중 1곳에서 적정성 검토를 한 뒤 재건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면 그간 안전진단에 막혔던 재건축 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면 안전진단 C등급을 받은 단지 9곳이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양천구 목동 9·11단지 등이 수혜단지로 꼽힌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침이 공식화되면서 서둘러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아파트도 늘고 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주공14단지와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우성은 지난달 각 구청에 예비 안전진단 신청서를 냈다. 그동안 정밀안전진단을 미뤄오던 강동구는 명일동 한양의 경우 용역 발주를 했고,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2·4단지와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3단지도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걷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른바 '3대 규제'로 불리던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모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돌발 변수, 재초환은 현저히 낮은 강제징수 가능성과 국회 입법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노출됐었다.

전문가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침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경제성이 받춰주지 않다보니 사업을 하더라도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고금리 기조가 영원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인하됐을때를 고려해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