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수협중앙회 "국회 상호금융 비과세 기한 연장 결의 환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 및 일선수협 법인세 저율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협중앙회는 비과세 예탁금 및 저율과세 특례가 연장되어야 농어민 지원 등 선순환 구조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발하며, 결의안에 따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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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국회 상호금융 비과세 기한 연장 결의 환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 및 일선수협 법인세 저율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협중앙회는 비과세 예탁금 및 저율과세 특례가 연장되어야 농어민 지원 등 선순환 구조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발하며, 결의안에 따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위기 대책]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14일까지 접수
최근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해지한 소비자는 오는 14일까지 이를 재예치할 경우 기존 계약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6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중도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7월1일부터 6일 사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이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 기간에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시와 동일한 요건(이율·만기·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위기 대책]'뱅크런' 잠재울 특단 조치..."예적금 해지고객 재예치 비과세"
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 중도 해지자에 대해 재예치 시 기존 계약의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등 잇딴 위기설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는 셈이다. 6일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범정부 대응단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합동브리핑'
금융일반
[일문일답]"청년도약계좌 가입하려면 소득 증명해야···가구당 제한 없어"
금융당국이 오는 15일부터 은행권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돌입한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동참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의 중장기 금융상품이다. 이 기간에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약 5000만원을 모으도록 설계됐다. 해당 상품은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계좌 개설일 기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뉴스웨이TV]유류세 탄력세율 '30%→50%'···국회 본회의 통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재명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손실 5년 동안 이월공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 수익 비과세 범위를 5000만원까지 인상하고, 투자 손실을 5년 동안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쉰한 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또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 항목 신설해 현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 소득을 별도의 소득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5000만원까지 올리고 세율도 20%에서 20~25%로 세분화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1주택자 양도세 ‘12억 완화’···기재위 통과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1년 연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시점 유예
[하반기 경제]비과세·주택청약 종합저축 일몰 연장 추진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금액이 1조원 증액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금융포용성 강화 방안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다. 비과
야간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월급 190만→210만원 이하
정부는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도록 세제를 개편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올리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기획재정부가 7일 밝혔다.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주어지며 한도는 연간 240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차등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회사와 거래해 일감몰아주기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도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