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만장일치' 국회 본회의 통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의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소셜 캡처]“판사 양반, 당신 딸이라면 판결을 이리 내리겠소?”

지난 8월 20대 남성이 세종시의 한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사건의 1심 판결이 최근 진행됐습니다. 재판부에서 내린 처벌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입니다. 대낮 도심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임에도 처벌은 지나치게 가벼웠는데요.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성폭행 혐

[뉴스웨이TV]국방부 고구마 답변에 폭발한 국민의힘 “준비도 없이 국회 나오나?”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왕기춘, ‘미성년 제자 성폭행’으로 징역 6년 선고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 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왕기춘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했고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왕기춘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앞서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오늘(24일) 대법원 선고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수 정준영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24일 오전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

외주 스태프 2명 성폭행 혐의 강지환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군 검찰, ‘탈북여성 성폭행’ 정보사 군인 2명 수사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탈북 여성 A씨는 준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정보사 소속 B 상사와 C 중령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국방부는 B 상사와 C 중령을 지난달 직무 배제했다.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뒤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B 상사와 C 중령을 소개받았다. B 상사와

[소셜 캡처]세계가 경악한 한국산 솜방망이···“법이 범죄를 키우는 꼴”

美 법무부의 발표로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사이트를 개설해 22만 건의 아동 음란물을 유통. 비트코인으로 4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챙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운영자 손 씨에 대한 국내 처벌이 고작 1년 6개월형에 그쳐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이트와 관련, 그간 한국·미국·영국의 공조수사로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는데요. 이 사이트를 이용한 혐의로 검거된 미국·영국

[소셜 캡처]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악마들···“소년법은 악법이다”

중·고등학교 남학생 등 11명이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가해자 11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지난 3월 말부터 5월까지 피해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범죄 장면을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초등학생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알고 지내던 성인 남성 2명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