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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혁회의]"보험 신뢰 높이자"···의료자문 관행·손해사정 제도 개선

금융당국이 보험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청구 편의성도 대폭 제고한다. 아울러 상품개발부터 계약체결까지 보험계약의 모든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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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주지 마라”···자회사 ‘셀프 손해사정’에 경고장

#1. A생명보험사는 손해사정 자회사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을 전제로 한 보험금 청구 심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이후 손해사정 자회사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 대부분 보험금 부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2. B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손해사정 자회사는 보험금 청구 시 부당하게 손해액을 적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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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몰아주기 제동···보험금 지급 공정성 높인다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손해사정업무를 명확한 기준 없이 자회사에 몰아줄 수 없게 된다. 손해사정사 성과지표를 악용하거나 의료자문을 남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손해사정제도 종합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인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 및 산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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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깎거나 주지 마라”···자회사 악용하는 대형 보험사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보험금 지급 거부나 삭감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보생명의 자회사가 피보험자 동의 없는 의료자문 진행 등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대응할 수 없는 체계라는 지적을 받은데 이어 삼성생명은 자회사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하 삼성생명서비스손사)에 손

[2020 국감]보험업계, 손해사정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국내 주요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상위 3개 생명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손해사정 위탁수수료 831억원 전액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해당 기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상위 3개 손해보험사 역시 전체 손해사정 위탁수수료 3480억원 중 2660억원

“부당한 보험금 삭감 막아라”···손해사정 모범규준 시행

손해사정사의 부당한 보험금 삭감을 막고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모범규준이 올해 4분기부터 시범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 후속 조치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달 12일 개정된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불공정한 위탁수수료 지급과 불합리한 손해액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내용의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보험금 깎으면 수수료 두둑이···‘생보사 빅3’ 손해사정 관행 제동

손해사정을 보험금 삭감에 악용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보장하지 않은 삼성생명 등 3대 대형 생명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험업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손해사정사에 위탁 수수료 지급 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충

보험금 삭감에 손해사정 악용 못한다···실손보험 소비자 선임권 보장

앞으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사에 업무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때 보험금 삭감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할 수 없게 된다. 실손의료보험을 시작으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동의 기준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