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정위, 기업결합 영업양수 신고 기준액 50억→100억원 상향

기업 영업 양수 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오르고, 복잡한 기업결합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협의 규정도 마련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 역량을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숏폼

[소셜 캡처]요즘 하면 큰일 나는 '이 놀이'

지난 18일, 경남 진주시에서 중학생들이 불꽃놀이를 하던 중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 인근 잔디밭이 불에 탔습니다. 놀란 학생들은 바로 119에 전화해 '우리들 실수로 들판이 불에 탔다'고 신고했고, 빠르게 출동한 소방당국 덕분에 다친 사람 없이 불은 화재 발생 13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학생들이 잘 수습했다', '제때 신고해서 큰 피해를 막았다' 등 학생들의 빠른 대처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 불꽃

증권일반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30억원으로 상향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변경 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

은행

우리은행,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 오픈

우리은행이 법인을 대상으로 ‘원택트(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원택트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취득 관련 신고(수리) 업무를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고서 작성 ▲서류제출 ▲신고(수리) 결과 확인 모두 가능하다. 또 법인은 신고 완료 후 바로 대상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송금 후엔 사후관리 기일 안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블록체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가상자산거래소 ‘빅4’ 원화마켓 생존(종합)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의 신고 유예기간이 오늘로 종료된다. 25일부터 미신고 사업자는 더 이상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펼칠 수 없다. 업계 예상대로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4개사로 한정됐다.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25개사는 모두 코인마켓 운영만 가능하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의 독과점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

코인원·코빗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4대 거래소 모두 ‘완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국내 4대 거래소 모두 사업자 신고 절차를 모두 마쳤다. 10일 FIU에 따르면 이날 코인원과 코빗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쳤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유예기간 종료일인 24일 이전까지 신고 수리를 마쳐야만 이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특금법 상 필수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자 포상금 지급···최대 1억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집중신고기간 390건의 신고건을 심사한 결과 4명에 대해 포상금 총 4113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포상 1명은 3780만원을 받게 됐고, 나머지 3명(소액포상)의 포상금은 각각 333만원이다. 지금까지 개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액은 409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부정거래 혐의를 신고한 일반포상자는 신고내용이 향후 검찰 고발 등으로 조치되면 총 1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포상금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거래란

“신고 요건 갖춘 가상자산거래소 없어···자금세탁방지 체계 미흡”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완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부분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6월15일부터 한 달간 25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현장컨설팅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의 컨설팅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 별도 유예 없다”

금융당국이 9월24일로 다가오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3월25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9월24일까지)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신고 마감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시간을 줄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대한 반박이다. 이날 일부 매체는 당국이 거래

[소셜 캡처]구조요청 무시한 119? “대원 나무라기 전에···”

지난해 한강에 투신한 사람이 119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있었는데요. 3일 JTBC 보도를 통해 당시 신고 접수자가 투신자의 구조요청을 장난전화로 취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입니다. 네티즌은 신고를 접수했던 119 대원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신고접수센터의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119·112로 걸려오는 장난전화, 허위신고 처벌을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