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부동산 정책 새판짜기]세제부터 대출·공급까지···시장 흔들 변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했다.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가치와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체계 전환을 논의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임대공급 역할, 청년·신혼부부 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도 주요 이슈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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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새판짜기]공급 늘리고 시장 정상화···李정부 첫 부동산 청사진 윤곽

이재명 정부가 첫 종합 부동산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기존 사업 추진을 앞당기는 데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동시에 금융과 세제를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하고, 투기 수요는 억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공택지, 정비사업,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정책의 성패는 실제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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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정상화' 꺼낸 李정부···전문가들 "민간공급 등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시장 가격 존중과 정상화에 두고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정비사업 활성화, 금융·세제 개편 등 패키지 지원책을 강조했으며, 전문가들은 단기·중장기 공급 전략과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구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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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정책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5월 9일 이후에도 매각하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이 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자·투기 목적의 보유자에는 금융, 세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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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시대③]투기 근절·실수요 보호 vs 권한 집중 우려

정부와 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연내 추진하며 불법거래 단속과 시장질서 개선이 기대된다. 반면 조사·수사권 집중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거래 위축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시장 신뢰 회복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19대책]고형권 기재부 차관 “투기 근절·실수요자 보호 정부방침 확고”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