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2심 판결’ 증거능력 판단 불복해 상고

항소심에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검찰이 재판부의 증거능력 판단에 대해서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지난 13일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문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한 부분

문재인, 국정원 대선개입 판결 “만감이 교차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유죄 선고와 관련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전 국정원장의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럽지만 야당 대표로서 중요한 사안이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문 대

우윤근 “국정원 대선개입 유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유죄 판결과 관련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국가에선 일어나선 안 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다시는 정보기관을 비롯한 대한민국 권력기관이 정치, 선거에 개입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원세훈 실형선고 내린 김상환 부장검사, ‘논어’ 인용한 판결문 화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개입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이를 선고한 김상환 부장판사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9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김상환 부장검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고전인 ‘논어’의 한 구절을

원세훈 유죄판결···與 “유감스러운 일” vs 野 “사필귀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여야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정원은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보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며 “새누리당 역시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前 국정원장 무죄에 “법치주의는 죽었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무죄에 대한 비판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대법원은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했다.이 글은 현재 법원 내부통신망에서는 사라졌지만 이미 인터넷을 통해 전문이 공개된 상태이다.김동진 부장판사가 작성한 글은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시작된다.해당 글에서 김 판사는 “정치개입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2만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별건 기소된 개인비리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2만원을 선고했다.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현금 1억2000만원,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

법원, 원세훈 공소장 변경에 여야 엇갈린 반응

검찰이 신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떨떠름한 반응을, 민주당은 용기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반겼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글도 야당 후보 반대글로 보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

檢,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베스트 테러’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조직적인 추천·반대 클릭 활동을 벌인 정황이 거듭 드러나고 있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오유 운영자 이모씨는 국정원 직원들이 ‘베스트 테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을 했다.‘베스트 테러’란 국정원 직원들이 야당 후보에게 유리한 시사 게시물을 밀어내기 위해 요리·연예 게시물에 집중 추

남재준 “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몫···책임 못 느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임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8일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에 출석한 남 원장은 “재판이 다 끝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남 원장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어느 언론에도 공개한 바가 없다”며 “10월 중에 확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