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장벽 높인다···소액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주주 심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부채비율과 신용 등 재무요건이 신설된다. 자금세탁방지와 정보제공(트래블룰) 의무도 강화되며 신규 등록과 임원 자격요건도 엄격히 적용된다.

블록체인

'특금법 위반' 빗썸,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300억대 과태료 '철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을 대규모로 적발해 6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수백만 건의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 특금법상 핵심 규정 위반이 중징계의 배경이다. 대표이사와 보고책임자 등 임원 제재도 단행됐으며, FIU는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증권일반

25년 묵은 특금법 손질···FIU, 민생침해·가상자산 자금세탁 정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위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자금세탁방지(AML)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내놨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5년을 맞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생침해 범죄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력을 전면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5일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인 '초

블록체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전력'도 검증···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표자·임원뿐 아니라 대주주까지 범죄전력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심사 대상 법률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현행법(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자본시장법 등)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

블록체인

금융위, 자금세탁방지 선진화 착수···'특금법 개정 TF' 첫 회의 개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전반을 국제 기준인 FATF 권고에 맞게 전면 개편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를 출범했다. 가상자산시장 규율 강화, 검사·제재 실효성 제고, 비금융 분야까지 자금세탁방지 의무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2026년 상반기 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일반

정부, 초국경 범죄 악용 자금세탁 차단···'일제 의심거래 보고' 착수

정부가 해외 조직의 초국경 범죄 및 자금세탁 확산에 대응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강화한다. FIU는 은행 등과 협력해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일제 보고하며, 해외 FIU와의 정보공유도 확대한다. 동남아 지역 등 해외 지점에 대한 현장점검 및 업권 전반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FIU, 업비트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재발 방지에 최선 다할 것"

금융정보분석원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으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장조사에서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 의심거래 미보고 등 860만건 이상의 위반이 적발되었다. 두나무는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블록체인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오더북 공유 내역, 파악하기 어려워···개인정보 유출되지 않게 할 것"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더북 공유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여부를 현장 검사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고팍스의 오더북 공유 승인 논의는 없으며,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 파악과 고객확인 점검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추가 관리감독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블록체인

민병덕·안도걸 "디지털경제 영토 확장해야···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앞장설 것"

민병덕과 안도걸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 자본시장과 실물경제 연결을 위한 핵심 도구로 블록체인과 K콘텐츠 연계를 제시했으며,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와 관리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디지털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정책 논의가 이어졌다.

블록체인

코인원, 비트코인 등 보유분 41억원 매도

코인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법인 보유 암호화폐 매도 계획을 공식 공시했다. 닥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인원은 이달 중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등 약 41억원 상당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해당 사례는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기준의 첫 적용으로 거래 투명성 확보와 시장 변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