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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분기 재정 213조5천억 집행···작년보다 47조4천억↑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 213조5천억원을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47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분기 현재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38.0%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중앙 106조원(41.9%), 지방 95조8천억원(33.9%), 지방 교육 11조7천억원(44.4%) 등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1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중앙 65%)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반기 목표액 351조1천억원 가운데 진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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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또 빚내면 대외신인도 유지 못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여기서 또 빚을 더 내면 우리가 어떻게 건전재정, 소위 말하는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확장적이고 방만한 재정을 운영한 결과로 나랏빚이 커졌다"며 "현재 상태로 보면 과거

공무원 정원·보수 억제···역대 최고 지출구조조정

정부가 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 수준을 억제하기로 했다.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 차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출 효율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원·보수를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증원·인상하

국가채무 50% 중반서 통제···통합재정 대신 관리재정수지로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당장 내년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재정준칙도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50% 중반대에 묶어두기로 했다. 올해 연말 기준 49.7%(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홍남기 "불가피하게 재정적자 늘어···정상화 이행 노력 중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재정 운용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개원 30주년을 맞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방문해 연구진·보직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며 노동자의 고용유지 지지대를 제공한 마지막 보루가 세제 지

韓 재정건전성 빨간불···"재정준칙 시급" 경고 잇따라

한국이 확장적 재정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가 늘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은 다른 비기축통화국과는 달리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부채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2026년 비기축

홍남기 “100조원 핵심사업 속도·소상공인 정책금융 311조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탄소중립 투자 등 6가지 핵심 사업에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00조원을 상회하는 6대 핵심 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집행 속도를 각별히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사업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재정투자 ▲국가균형

홍남기 “재정·시장·규제 최적조합으로 기후변화 대응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정과 시장 메커니즘, 규제 등을 활용해 각국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 조합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회의에 참석해 그린뉴딜과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배출권 거래제 등 우리나라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재무

홍남기, 재정지출 인색 지적에 “추경 6번, 역사에 없는 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2년 간 추경을(추가경정예산 편성을) 6번 했는데 이제까지 거의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에 인색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지적에 “작년과 올해 정부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G20(주요 20개국) 10개 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적게

[NW리포트]홍남기가 키운 ‘나라 곳간’ 논란···코로나 이후 위기가 온다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나라 곳간’에 대한 발언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예결위에서 “곳간이 비어간다”고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한국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홍 부총리가 재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해석하고, 반대편에선 재정이 양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재정 상황을 두고 말을 번복했다는 지적에 “초지일관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