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자치단체장 “내년 지방재정 더 악화될 듯”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내년도 지방정부의 예산운용상황이 대부분 올해보다 악화되거나 비슷하게 어려울 것으로 최근 예측했다.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한 매체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2015년 재정상황 전망에 관련해 13개의 광역단체장이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본 단체장은 2명뿐이었다. 남은 2명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지방재정 악화 요인으로는 ▲경제

‘취득세 인하’ 합의 불발···지방재정 보전책 이견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방안이 여야의 대치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올해 8월 28일로 하고 중앙 재정으로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했으나 세수보전 방법에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합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

지자체 재정 보전안 ‘발끈’··· “어느것 하나 들어주지 않았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두고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했던 일부 내용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자체가 끊임없이 인상을 요구했던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은 10%포인트 인상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20%, 다른 지자체에 50%를 지원하던 보조율은 각각 30%와 60%로 확정됐다. 그동안 지자체는 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한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늘어난 무상보육비를 감당하

정부, 재정 뺏긴 지자체 달래기 돌입

정부가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을 전액 보전해 주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인상해 주기로 했다. 또 지방소비세 전환율도 2015년까지 11%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8월28일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의 전액을

[일문일답]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정부가 8.28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인하로 속 앓이를 하고 있는 지자체 달래기에 돌입했다.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을 전액 보전해 주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인상해 주기로 했다. 또 지방소비세 전환율도 2015년까지 11%로 대폭 확대한다.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영유아 보육료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