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종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는 29일 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36조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경제 회복 위해 '협치' 강조(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를 강조했다. 또 여소야대 국면 속 국정을 원활하게 풀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6일 만에 열린 첫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내달 3일부터 추경 심사

여야가 24일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임시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간 이어지며 내달 3일부터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일정에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본회의 처리 일정은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는 27일부터 30일간 열린다. 27일 오후 개회식을 연 후 추경안에 대한 시정 연설이

여야, ‘추경 임시국회’ 소집 합의 실패···대장동 특검 ‘평행선’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코로나19 보상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가 불발됐다. 대장동 특검에 있어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과 추경에 대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추경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얘기했다”며 “

[하반기 경제정책]내년 성장률 3.0% 전망···“내수회복·수출호조”

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3.2%에서 1.0%포인트 올린 수치다.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은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골든 타임 허비한 ‘극적합의’···한국경제 망가진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 제출된지 35일 만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경안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된 직후 여야는 극적으로 추경안 처리를 합의했다. 한 달 동안 국회에서 표류하던 추경안은 여야 정쟁에 휩싸이면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말았다. 고질적인 정치리스크가 재발한 것으로 한국경제에 내려진 긴급 처방전이 또 한 번 정치적 셈법에 가로막힌 사례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

추경 총 규모 11조5362억원 잠정 확정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정부 추경안 11조8000억원 보다 2638억원 삭감된 11조536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잠정 합의하고 조정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보낼 예정이다.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에 따르면 야당이 삭감을 주장했던 세입경정은 5조6000억원 중 2000억원이 깎였다. 세출의 경우 6조2000억원 중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