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실거래가 12억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소득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면서 실거래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 취득세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산 경우다. 소득제한은 없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거래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최대

부동산일반

고금리 정부대출 뒤통수에 국회도 비협조···"빚내서 집사기도 어렵네"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세부조건을 발표했지만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금리가 아쉽다는 평가다. 또 소득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감면해주기로 한 정책도 6개월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도 문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두고 금리가 높아 흥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인

[카드뉴스]1인당 평균 226채씩 보유한 상위 100명···규제까지 풀어준다?

전국의 주택 수는 약 2167만호. 이중 한 채도 소유 못한 무주택자가 있는 반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도 있는데요. 다주택자 중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이 무려 2만 채가 넘는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이 소유한 집은 총 2만2582채. 한 사람당 평균 226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은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

부동산일반

부동산 연착륙에 사활 거는 정부····전문가 "규제 완화만으론 글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 카드도 꺼내 들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로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그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을 옥죄던 세금 규제를 전면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단기적인 수요 폭발은 아무래도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름 아닌 현재

부동산일반

세제부터 청약까지···'변화'하는 내년 부동산 제도

내년부터 부동산 제도가 전방위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15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금융, 청약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내년 입주 물량을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 신축해 취득)을 한 경우 실제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등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내

부동산일반

[윤석열 시대｜부동산 대예측③]대규모 세제 개편···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 통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검토 등 세제 완화를 예고했다. 규제를 완화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 어떤 식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공약은 강력한 세제 완화에 초점을 두

이재명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최고세율도 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취득세율 최고구간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 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취득세 조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정부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방안 검토중”

정부는 13일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증여 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시장 상황을

[7·10 대책]홍남기 “다주택자에 매각 시그널 준 것···증여 늘면 추가 대응”

“양도세와 증여세 차이가 없어지면 매물을 팔기보다 증여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만약 물량이 증여 쪽으로 빠진다면 추가 대응할 방침이다.(…)종합부동산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일 경우 시가 30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 넘으면 1억 이상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에 비해 약 2배를 넘는 인상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민의 98%에는 해당이 없는 사안이다. 다주택자에게 매각 시그널을 보내는 걸로

[7·10 대책]종부세율 6%·양도세율 72%···민영주택에 생애최초 도입(종합)

정부가 고가·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두배가량인 6%까지 올린다. 또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70% 부과한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대폭 인상된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도입 26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